부가가치세 1강 전단계 세액공제법 과세방법 정리

 

부가가치세 기초강의를 시작하며

이번 시간부터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합니다. 머리 아픈 자세한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쉽게 기본적인 개념과 부가가치세의 전체 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추가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도서관에서 전문 서적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어 약자로 VAT 라고 합니다. 이를 풀어서 쓰면 Value Added Tax 라고 하는데요,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이해의 편의를 돕기위해 숫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시에서 주인공은 B이고, B의 입장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B는 A에게서 원재료를 500원에 구입해서 이를 가공해서 최종 소비자인 C에게 1,000원에 공급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A에게서 원재료를 구입해오면서 500원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1,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를 생산하는데 투입된 요소는 임금 200원, 임차료 100원, 이자비용 100원이고 여기에 자신의 이윤 100원을 더해 총 500원을 가산해서 1천원에 판매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론적으로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각 더해서 합계를 내는 방식입니다. 즉, 위 사례에서 B가 500원짜리 재화를 1천원에 판매할때 50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데, 500원의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의 요소를 개별로 파악해서 이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얼핏봐도 실무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재화마다 투입된 생산요소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파악하는데는 실시간으로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번째 공제법이 사용됩니다. 공제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단계 거래공제와 전단계 세액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전단계 공제방법이란

전단계 공제방법 중 하나인 전단계 "거래" 공제법은 일정기간의 매출액에서 매입액 전체를 부가가치로 보아서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매출액 1천원에서 매입액 500원을 제외한 500원을 부가가치로 보고, 10%의 세율을 곱해서 50원의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나름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례에서처럼 하나의 거래건이면 상관이 없지만 일정기간 여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품목별로 과세대상 재화, 용역 외에도 면세대상인 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세부적으로 반영해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출재화의 경우는 매입세액은 10% 공제를 해주고,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시켜줘야 하는데 이러한 개별 사항도 반영을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한 전체 매출세액에서 매입단계에서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영어로 invoice method 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려면 거래단계 마다 품목이나 용역의 종류별로 매입세액을 징수당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항상 발행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합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강 요약정리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필수적인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시고, 가산법, 전단계거래공제법과의 차이를 이해하셨다면 잘 따라오신겁니다. 또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특징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계산구조상 왜 매입과 관련한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2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인기업가세무아카데미 세무코치였습니다.